출구전략(出口戰略)이란...

출구전략(出口戰略)이란...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파생상품에 의해 경기하강이 시작되면서 이를 막기(hedge)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였다

특히,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팽창정책이 주요한 정책이었고...

시장에 유동성제고를 위한 주택경기부양책을 주로 사용해왔는데...

 

이제,

서서히 불경기의 늪에서 빠져나오려 하고있다.

즉, 비상상황에서 벗어나는 지표가 서서히 나타나고있는 것인데...

이때, 그동안 풀었던 자금의 비정상적인 유입이 최근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데 너무 많은 물을 뿌리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불황을 탈출하기위한 화폐 확장전략이 너무 많은 유동성(liquidity)을 불러오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국가경제를 피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구(exit)에서 전략이 이제 필요하게 된것이다.

 

원래 이 용어는 2009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2차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3차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로 금융위기 진정 이후 출구 전략 등이 논의된바있는데 공식석상에서 출구전략이라는 말이 언급된 것은 이때가 처음일 것으로 알려저 있다.

이후 IMF등 국제기구들이 이 전략의 중요성을 연이어 거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기 국면에 사용했던 극단적인 대규모 재정집행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위기 이후 국가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경기회복 조짐이 일면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미리 탈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상 회복기미가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에서 780조원이 넘는 유동성자금 규모를 놓고 ‘과잉 유동성’이라는 '금감원'과 아직은 아니다 라는 '한은' 의 대립에서 이제는 경제의 버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왔다.

 유상증자 공모에 수십억이 몰리고 주택 청약이 과열상을 나타내며 시중에 부둥자금이 늘어나는 것등 탈출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문제를 제기해준다 .

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탈출전략을 펼쳐 물 공급을 차단한다면 그것도 재앙이지만 탈출의 시점을 놓쳐 과잉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제,

출구전략에 우리경제의 앞날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