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고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무고죄라 함은...?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신고 한 때 처벌받는 현행법률로써, 예1 ) 무고한 A를 B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결과는 C가 훔친 사실이 들어난 때 A는 B를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때 B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예2 )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①이라는 공무원을 ②가 장난삼아 시청에 부정한 업무에 대해 피해를 보았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결과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①은 ②를 무고죄로 고소가 되며 역시나 ②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무고한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으로써 규정 하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