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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스크랩][박정희 대통령] 10월 유신 *유신이란? 명치유신에서 유래. 자존의 질서 또는 형태를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것으로 변혁, 개혁하는 것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을 기해 단행된 한국 정치 체제의 큰 개혁 또는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 1972년 12월 27일~1979년 10월 26일. *10월 유신의 전개과정 (1)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 그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4)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금년말 이전에 헌법.. 더보기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내용★ [유신헌법내용]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 - 유신헌법에서 유신(維新)이란 바 유(維)에 새로울 신(新)을 사용한 것으로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