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리적 거세 vs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는 성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는 매우 시대 착오적이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당연히 성폭행이나 강간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방법 (간단히 말하면, 감옥에 집어 넣는다는 말이지요) 으로 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개인의 신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할 성기를 훼손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날 뿐더러, 눈에는 눈의 논리, 즉 성 폭행을 성 폭행으로 갚는다는 것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는 무엇이냐, 저는 일단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성기를.. 더보기 각 나라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방법 각 나라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방법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