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 제1공화국 ~ 제6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공화국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의 변화입니다. 헌법 제정이나 통치체제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헌법 개정이 있을 경우 그 헌법에 의해 정권이 탄생하면 공화국 차수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규모의 개정이 있었으나 큰 틀에 변화가 없는 경우(특히 통치구조가 유지된다면)엔 공화국 차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 1공화국은 제헌의회에 의해 제정된 헌법에 의해 탄생한 이승만 정권을 의미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이 있긴 했으나 공화국 변화로는 치지 않습니다. 제 2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통해 들어선 민주정권, 즉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체제 때를 의미합니다. 제 3공화국은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5.16쿠데타 세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