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의 폭탄발언이라는게 도데체 뭔가??

강만수 장관의 폭탄발언이라는게 도데체 뭔가??

11월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고,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변한것이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이 확인한 것과 한나라당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의견이었다가 위헌 의견으로 입장을 바꾼것인데요,

그래서 지난달 하순쯤 세제실장과 과장이 헌법재판소 수석부장 연구관을 만나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꾸게  된 의견과 추가 자료를 전달했다고합니다.

 

그런데 강 장관이 수석 연구관의 수석은 주임으로 착각하고 연구관은 재판관으로 착각해

수석연구관이 주임재판관이 되었고 그들의 만남은 부적절한 접촉이 되어 버린건데요,

그야말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실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통화스와프가 잘 되었으니 그냥 넘어갈 것인데 기획재정부가 통화스와프는

강 장관과 기획재정부가 일을 다 한 것처럼 스리슬쩍 왜곡해 파문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와의 업무인데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잘 협조해 성사된 것처럼 설명한 것입니다.


강만수 장관이 다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과 전화를 했하여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기자들에게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해 한국은행은 또 뒷목을 부여잡으며 황당해하고 있는겁니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81107n18778/?kw=%B0%AD%B8%B8%BC%F6+%B0%AD%B8%B8%BC%F6+%B0%AD%B8%B8%BC%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