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볼리비아 상수도 민영화 사례 1998년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지방정부에 수자원 개선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었던 2500만 달러의 차관에 대해, 공공 상하수도서비스 부문을 민영화하여 비용을 충당하지 않는 한 차관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볼리비아 정부에 통보했다. 곧이어 1999년에는 그 동안 물 서비스를 관장해오던 공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의 차환을 거부하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공적 보조금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볼리비아 당국은 코차밤바 시의 향후 40년 동안의 물 서비스 사업권을 미국의 대기업 벡텔의 자회사 법인 '아구아스델투나리'에 넘겼다. 그 과정에서 세계은행은 아구아스델투나리에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완전비용가격체계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면서 발생원가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한편, 볼리비아 정부에는 차관을 빈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