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리적 거세 vs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는 성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는 매우 시대 착오적이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당연히 성폭행이나 강간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방법 (간단히 말하면, 감옥에 집어 넣는다는 말이지요) 으로 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개인의 신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할 성기를 훼손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날 뿐더러, 눈에는 눈의 논리, 즉 성 폭행을 성 폭행으로 갚는다는 것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는 무엇이냐, 저는 일단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성기를.. 더보기 무고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무고죄라 함은...?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신고 한 때 처벌받는 현행법률로써, 예1 ) 무고한 A를 B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결과는 C가 훔친 사실이 들어난 때 A는 B를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때 B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예2 )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①이라는 공무원을 ②가 장난삼아 시청에 부정한 업무에 대해 피해를 보았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결과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①은 ②를 무고죄로 고소가 되며 역시나 ②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무고한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으로써 규정 하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