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인 공약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목 표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서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