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인 공약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목 표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서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 금산분리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의 균형적 성장 추진
- 비정규직 차별해소
- 조세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복지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비효율성문제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목 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함.
 -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목 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하여,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임.
-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함.
-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함.
- 다양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창조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소통의 강화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활용함.
-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어 나감.

재원조달방안
-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이 정부가 대량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각종 인프라구축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 이러한 극단적인 접근방법으로 인해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가 부족한 상황임.

목 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고 이에 기반하여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실시함.
- 억지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우선적으로 상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함.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를 펼침
- FTA 등과 같은 경제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
- “매력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를 개막함.

재원조달방안
-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인하여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임.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함.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①국회의원 후보선출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및 비례대표 공천시 밀실공천 금지 ②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선거일 2개월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전 ③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④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⑤공천관련 금품 제공시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⑥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⑦정치자금 자료 공개기간 4년으로 연장 ⑧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⑨선거구 획정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⑩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⑪예결위 상설화와 상시적 예결산 심사 ⑫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 보장 ⑬기회균등위원회 설치 ⑭정기국회 행정부 수반 연설 정례화 ⑮특별감찰관제(국회추천) 도입 ·고위공지자 비리 수사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금지  ·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포함하는 개헌 추진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함.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함.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 ·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공약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청년층에서부터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부족, 일자리의 질 저하 등 다양한 일자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이 많은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어려움에 처해있음.
- 숫자에 매몰되어 일자리 몇 만개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것이냐가 중요하며, 고용불안,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함.

목 표
-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를 통해 일자리문제를 해소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함.
- 소프트웨어, 문화 및 문화컨텐츠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 확대 도입
-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 근로자 정년 60세, 해고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
-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국가지원, 최저임금 인상

재원조달방안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공약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  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으로 인해 효율성, 효과성이 부족함.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

목 표
-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농어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겠음.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직불제 확대와 유통개혁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망을 강화함.
-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

- 현재의 공급자 중심형 지원정책에서 수요자 중심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함.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장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함.
-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경경지원체제를 구축함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함.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재원조달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점수따기 무한 경쟁이 만연해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창의력이 저하되고 있음.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 치열한 입시경쟁, 높은 등록금 수준, 불필요한 스펙쌓기 등으로 인해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음.

목 표
-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깨우는 교육으로 대전환하고, 학력·학벌중심의 사회체제를 능력중심으로 대전환하여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함.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를 마련함.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함.
- 대학교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임.
- 학자금 대출의 실질금리 제로화를 추진함.
- 중학교 과정 중에 시험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창의성 확대와 직업탐색 기회로 활용함.
-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각종 입시에서 이전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함.
-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함.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스포츠강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을 지원토록 함.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자아실현과 가정의 행복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의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양성평등적 직장문화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여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

목 표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함.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설립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함.
 - 셋째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 여성들의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대폭 확대함.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임산부 영양관리사업을 확대함.
 -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혼가정 양육비의 대지급 기관을 신설함.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실시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임.





공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상세내용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등이 증가하여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음.
-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상생활에서 성범죄, 성희롱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미비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에너지소비의 97%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소비 대국
-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에너지시장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세계 석유시장에 약간의 미동이 있어도 경제 전체가 요동

목 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
-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 환경오염피해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 개발과 보전이 조화, 상생하는 국토관리
- 지속가능하며 든든한 에너지수급 기반 구축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