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국가부도 ‘모라토리움(maratorium)’ 국가파산 ‘디폴트(default)’

국가부도 ‘모라토리움’  국가파산 ‘디폴트’

 

‘모라토리움(maratorium)'은 라틴어로 우리말로 하면 '채무지불유예'입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채를 갚아야 할 시점이 됐지만 그 액수가 너무 커 일시적으로 부채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부도 선언을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법정관리 격인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스케줄링 작업은 무엇일까요?
모라토리움이 선언되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국과 채권국간의 협상이 시작되고, 보통 채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모든 예금지불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탄탄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연쇄부도’를 겪게 됩니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두손이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가 추락해 자금을 얻어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외상거래는 꿈도 꿀 수 없고, 모든 거래는 현금결제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1982년 멕시코가 무역적자 심화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리스케줄링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럼 '디폴트(default)'는 무엇일까요?
모라토리움이 빚 갚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경우라면, 디폴트는 빚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파산인 셈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디폴트가 발생했음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 이라고 합니다.

디폴트 선언은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개 모라토리움을 먼저 선언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갑자기 디폴트로 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출처 : 경제상식사전(김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