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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경제일반

[용어] 국가부도 ‘모라토리움(maratorium)’ 국가파산 ‘디폴트(default)’

국가부도 ‘모라토리움’  국가파산 ‘디폴트’

 

‘모라토리움(maratorium)'은 라틴어로 우리말로 하면 '채무지불유예'입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채를 갚아야 할 시점이 됐지만 그 액수가 너무 커 일시적으로 부채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부도 선언을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법정관리 격인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스케줄링 작업은 무엇일까요?
모라토리움이 선
언되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국과 채권국간의 협상이 시작되고, 보통 채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모든 예금지불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탄탄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연쇄부도’를 겪게 됩니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두손이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가 추락해 자금을 얻어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외상거래는 꿈도 꿀 수 없고, 모든 거래는 현금결제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1982년 멕시코가 무역적자 심화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리스케줄링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럼 '디폴트(default)'는 무엇일까요?
모라토리움이 빚 갚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경우라면, 디폴트는
빚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파산인 셈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디폴트가 발생했음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
트 선언’ 이라고 합니다.

디폴트 선언은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채상환
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개 모라토리움을 먼저 선언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갑자기 디폴트로 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출처 : 경제상식사전(김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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