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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절/법률/법률,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타)일부개정 2009.7.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 더보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지요?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이라는 것을 잡는데, 과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1. 저당권은 현실로 발생하여 존재하는 확정채권을 전제로 성립하나, 근저당권은 원본의 확정기일과 최고액만 정하게 되면 채권이 당시에 존재.. 더보기
물리적 거세 vs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는 성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는 매우 시대 착오적이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당연히 성폭행이나 강간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방법 (간단히 말하면, 감옥에 집어 넣는다는 말이지요) 으로 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개인의 신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할 성기를 훼손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날 뿐더러, 눈에는 눈의 논리, 즉 성 폭행을 성 폭행으로 갚는다는 것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는 무엇이냐, 저는 일단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성기를.. 더보기
법률용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강제집행(경매)를 할 수 있는데, 압류를 할려면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하는 데는 적어도 몇달은 걸리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해 버리면 압류결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가압류를 하게 되며,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서류만 심사를 하여 결정하므로 1주일 정도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가처분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나 가압류로는 적당치 않을 때 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공화국"이라는 영화를 상영할려는데,그 영화에서 a 를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한 a 의 후손은 재판을 통해 영화의 상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역시 재판을 .. 더보기
국내외 음원 저작권 검색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작법 위배되는곡은 노란색글로 코드번호,기획사,가수등이 적혀있습니다. (이곡은 올리시면 안되는곡입니다.) *저작권법 위배되지 않은 곡은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곡은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작품검색: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국외작품검색: http://www.komca.or.kr/search/search-foreign.asp 출처: (사)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http://www.komca.or.kr/ 더보기
무고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무고죄라 함은...?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신고 한 때 처벌받는 현행법률로써, 예1 ) 무고한 A를 B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결과는 C가 훔친 사실이 들어난 때 A는 B를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때 B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예2 )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①이라는 공무원을 ②가 장난삼아 시청에 부정한 업무에 대해 피해를 보았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결과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①은 ②를 무고죄로 고소가 되며 역시나 ②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무고한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으로써 규정 하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 더보기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알아야 할 10계명 교통사고 가해자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더보기
각 나라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방법 각 나라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방법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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