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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에 이어 ‘인터넷종량제’란?

美 광우병 쇠고기 수입 조치와 독도 문제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대기업들이 제기해 온 요금제.

기존 인터넷제공 기업들의 수익악화와 불법복제, 통신량 증가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사용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않던 요금제이다.

종량제가 도입되면 일반인이 인터넷을 지금처럼 사용하기란 사실상 힘들어진다. 종량제 도입의 다음 단계는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도입이 예상되고 있어 게시판이나 댓글을 달 때 익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종량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누리꾼들은 인터넷사용을 줄이게 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자료에 대한 서비스가 감소해 이는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인터넷종량제,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문제로 누리꾼들은 정부의 정책적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BTimes Korea(아이비타임즈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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