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01.01부터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이하-200만원
1987.12.01부터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이하-400만원
1990.02.19부터	2000만원이하-700만원	1500만원이하-500만원
1995.10.19부터	3000만원이하-1200만원	2000만원이하-800만원
2001.09.15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4000만원이하-1600만원	3000만원이하-12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1400만원
2008.8.21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l       기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한다

l       환가대금중 1/2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l       임차인의 의무: 1. 정당한 계약서 2. 전입신고 3.확정일자 4. 점유

l       임차인의 의무사항중 1가지라도 결격사유 있을시 전세권등기를 할 것.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	지역구분	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임대 5년간보장)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 변제액
2002. 11.01	1지역(서울시)	2억4000만원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지역 (인천,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3지역 (인천제외 광역시)	1억5000만원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4지역(기타)	1억4000만원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08.21	1지역(서울시)	2억6000만원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지역 (인천, 과밀억제권역)	2억1000만원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3지역 (인천제외 광역시)	1억6000만원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4지역(기타)	1억5000만원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l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보증금환가방법: 보증금 (월세 x 100) = 적용대상금액

l       임대료증액청구:

1.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뀜)

3.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는 년1할5푼를 적용한다 

* 최우선변제금: 환가대금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

2인이상 임차인의 합한금액이 1/3을 초과시 : 1/3범위안에서 안분비례 변제

   * 2008년 8월 21일 이후 계약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률한도는 현행 12%에서 9%로 . 다만, 5년 계약기간 보호 규정(상가보증금 범위)은 새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상가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 9%제한은 종전에 계약된 상가에도 적용된다.